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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경영권 제한하는 노동부 지침 바꿔야
오늘 대한민국 현실은 아니다. 노조법 2·3조 개정안(노란봉투법)은 산업생태계 붕괴를 조장하는 법이나 다름없다.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거나(노조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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